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11.01 선고 2018누56154 판결
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8.09.10 선고 2018누1317 판결
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 2010년
3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8 선고 2010구합5852 판결
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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